National Policy and Social Function of Museum

Policy means the act of the government to maximize effectiveness of operation in the society with input of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Since the ancient society, with the growing size of society, in most of the countries where indirect democracy is adopted, it becomes the key responsibility of policy makers to explore the most effective, most beneficial and feasible methods to implement the policy on behalf of the public. They seek efficiency as there is limited resources both financial and human.

The standards to assess efficiency of policy are tied to objectives. In other words, we need to have clear answer when asked “Why should we do this?“ For example, to the question why we need to build a tank and buy a combat plain, we can answer we have to protect security of the nation and life of the public and this can justify the act of buying the tank and plain. Likewise we need to have clear answer to the question “Why should the government support museums?” from the perspective of museums. This paper is the starting point to seek answer to the question “What are the social roles of museums, as a policy target of a nation?”

국가정책과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국가가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운영동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재정과 인력 등을 투입하는 행위를 정책(policy)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사회 이래로 사회의 규모 확장으로 인해 간접민주주의가 실행 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체 국민을 대표하여 소수의 정책결정자들이 가장 효과적이며 국가에 유익한 방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실현가능한 수단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들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까닭은 인력과 재원 등의 자원(resource)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정책에 관한 효율성의 척도는 목표와 연관된다. 다시 말해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는가?”에 대한 답이명확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왜 탱크를 만들고 전투기를 사들이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답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매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왜 국가가 박물관에 대해 지원과 배려를 하는가?”에 대해서도 박물관의 입장에서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이처럼 “박물관이 국가정책의 대상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보는 시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